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 (문단 편집) === 2023년 === * 이재명이 1월 2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검찰 출석에서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하고 33페이지 분량의 [[진술서]]로 갈음했다. 이 진술서 내용은 언론을 통해 전문을 공개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49680_36126.html|진술서 전문]] * 이에 채널A에서는 검찰도 핵심 증거는 기소 후 법정에서 공개할 것이며, 이재명 측에서 방어논리를 짤 시간을 주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고 보았다. [[https://www.youtube.com/watch?v=llA4jRjaIlw|#]] * 2월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와 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본 건과 [[푸른위례프로젝트]], [[이재명 성남 FC 후원금 논란]]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896212|#]] 적시된 혐의는 다음과 같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와 이해충돌방지법위반이 본 논란과 관련된 부분이다. * 2월 27일, 가까스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참고. * [youtube(vD9BZws4M3g)] * 3월 2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와 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본 사건과 [[푸른위례프로젝트]], [[이재명 성남 FC 후원금 논란]]을 묶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829686?sid=102|'4895억 배임·133억 뇌물' 이재명 기소…1년 6개월만(종합)]]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32484?sid=102|대선판 흔든 대장동 의혹…이재명 기소까지 ‘검찰의 시간 539일’]] * 뉴시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3월 25~27일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1.6%가 이 대표 기소에 대해 '야당 탄압 수사이므로 반대한다''''고 답했다. 반대 의견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결정으로 찬성한다'(45%)는 응답보다 오차범위 이상 많았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4%였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769460?sid=100|검찰의 이재명 기소…51.6% '탄압 수사 반대' 45.0% '진실규명 찬성']] * [youtube(gQqFiF2zT7M)] * [youtube(jmCoXD3e_nY)] * [youtube(pr3g8S0d4Ck)] 4월 1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은 [[곽상도]] 아들 [[곽병채]]를 '특가법 뇌물' 피의자로 입건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871879?rc=N&ntype=RANKING|#]] '성과급을 가장한 뇌물'로 보아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적용했다. 2심 재판에 앞서 곽 전 의원 부자가 '공범'이자 '경제 공동체'라는 기존 주장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872787?rc=N&ntype=RANKING|#]]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같은 날 오전 호반건설과 부국증권, 관계자 사무실 등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대장동 개발 사업자 공모에 참여한 산업은행 컨소시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872327?rc=N&ntype=RANKING|#]]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50억 클럽'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872924?rc=N&ntype=RANKING|#]] 특검법안명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기동민 법안1소위원장은 민주당 법안소위 위원인 박주민·권인숙·김남국·이탄희 의원이 전원 찬성 의사를 표한 가운데 특검법안의 의결을 선포했다. '50억 클럽' 특검법안은 이날 법사위 법안1소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의 논의에도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872972?rc=N&ntype=RANKING|#]] 특검법안은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된 불법로비 및 뇌물 제공 행위 ▲ 위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대한 불법행위 ▲ 화천대유와 성남의뜰 사업자금과 관련된 불법행위 ▲ 관련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으로 한정했다. 특검 임명 권한의 경우 교섭단체가 아닌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에 부여했다. 대통령이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정당 중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에 후보자 추천을 서면으로 의뢰하면,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은 15년 이상 '법원조직법'에 따른 직에 있던 변호사 중 합의한 2명의 특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도록 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873556?rc=N&ntype=RANKING|#]] 다음 날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2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특검) 도입 법안이 이달 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김 여사 특검 법안과 관련해서도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국민의힘이 합의해서 법사위까지 갔는데도 이런 상황이면 '김건희 특검'은 애초에 고려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다"며 "이렇게 되면 50억 클럽 특검과 함께 이 문제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875011?rc=N&ntype=RANKING|#]] [youtube(kqEphtAmANk)] [youtube(pJn33VU0uVs)]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관련 특검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의 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총 참여의원 183표 중 183표 전원이 찬성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관련 특검법안은 총 183표 중 찬성 182표, 반대 1표로 가결되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집단 퇴장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180일 이내)와 본회의 심사(60일 이내)를 거쳐 오는 12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일 조우형 씨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915077?sid=102|[2보] 검찰, '천화동인6호 실소유주 의혹' 조우형 구속영장]] 영장심사는 5월 4일 오전 10시30분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해 5시간 40여분 만인 오후 4시10분께 끝났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922782?sid=102|'천화동인 6호' 조우형 5시간40분 영장심사…밤늦게 결과(종합)]] 조우형 씨는 대장동 사업자들이 2009년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115억 원을 대출받을 때 관여한 인물이다. 당시 그는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불법대출 부실수사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됐다. 이때 조 씨의 변호인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이며 당시 사건의 주임검사가 [[윤석열]] 검사이다. 조 변호사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같은 로펌에서 함께 근무한 적 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월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조 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7354&kind=AA&key=|'천화동인 6호 실소유 의혹' 조우형 구속영장 기각]] 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와 관련해 이 사건에서 공범으로 적시된 이재명, 유동규 등 관련자들이 이미 동일 사실관계에 기초한 범죄로 기소돼 그들에 대해 현재 각 별도의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관련자들 중 상당수는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향후 관련 재판의 종결 시까지는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방어권이 보장되는 재판 절차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 본인과 관련자들의 범죄 성립 여부, 가담한 공범들 사이의 구체적 기여도, 배임으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 등의 다양한 쟁점들이 존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도 충실한 심리를 위해 피의자 역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며 "관련 사건의 재판 진행 경과와 이 사건 범죄사실들에 관해 수집된 증거들 및 향후 수집이 예상되는 증거들의 현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youtube(RKCaQHmrSkU)] 2023년 5월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순우 전 은행장의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박영수(법조인)|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943607?rc=N&ntype=RANKING|#]] 같은 날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곽상도]] 전 의원과 아들 [[곽병채]]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 김정태 전 하나금융 회장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945637?rc=N&ntype=RANKING|#]] 2023년 8월 2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박영수(법조인)|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https://www.lawtimes.co.kr/news/190474|#]]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